6.1 가격 통제

-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 시장 균형은 대개 효율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 경제학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 경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가격상한(price ceiling):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

균형가격이 3000원이고 가격상한이 4000원이라고 해보자.

이 가격상한제는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서 실효성이란 구속력(binding)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이 가격상한은 시장가격과 거래량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를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변해 균형가격이 변하면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격상한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균형가격이 가격상한보다 높기 때문에 가격상한제가 실효성을 갖는다(binding).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가격상한에 의해 2000원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일부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를 구매하지 못 한다. 

 

가격상한제에서 고안되는 분배 방식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균형에서는 누구든 균형가격을 지불하면 그 재화를 살 수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 재화가 배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자 시행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 하게 된다.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해 재화가 배분되므로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예는 임대료 규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주택의 물량부족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진다.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수가 고정적이고 시장의 여건이 변해도 이 수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들이 주거수준을 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모든 가격상한제가 그러하듯이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물량부족을 초래한다. 그러나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물량부족의 규모가 작고, 임대료 하락폭이 주된 효과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주인들은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임대주택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않는다. 반면 임대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룸메이트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혼자 방을 쓰려고 하고, 유입 인구도 증가해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에는 수요와 공급 모두 더 탄력적이다.

결론적으로 임대료 규제로 임대료가 균형임대료 수준보다 낮아지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증가해 임대주택의 물량부족 규모는 커진다. 때문에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진다. 집주인들은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사려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임대주택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에 따라 재화의 부족이 해소되므로 집주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레 막아진다.

참고로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다음이 있다.

① 시장 지배력: 독점시장, 과점시장

② 외부효과(externality):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상황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의 대립

    Ex) 벌 농장과 과수원

③ 공공재의 존재: 무임승차자(free rider)

가격하한(price floor):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

균형가격이 3000원이고 가격하한이 2000원이라고 해보자.

이 가격상한제는 실효성이 있을까? 당연히 없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하한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가격하한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균형가격이 가격하한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하한제가 실효성을 갖는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가격상한에 의해 2000원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일부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를 구매하지 못 한다. 

가격상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안되는 분배 방식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 다시 말해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가격에 의해 재화가 분배되기 때문에 균형가격에서는 누구든지 재화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공급자는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재화 시장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이와 같은 초과공급이 발생했다면 이는 노동력의 초과공급이므로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구조적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