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잉여(total surplus):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효율성(efficiency):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의 속성
형평성(equality):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속성
시장 실패(market failu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
- 경제적 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다.
- 경제적잉여(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가 극대화될 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며,
이러한 상태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 한다.
- 효율성은 가장 큰 피자가 만들어졌는지, 형평성은 피자가 균등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따진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생산자잉여 = 공급자가 받는 금액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이 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공급자가 받는 금액은 항상 일치하므로 두 항은 상쇄된다.
따라서 총잉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 (공급자가 받는 금액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즉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극대화되고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은 극소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배분을 효율성이라 한다.
바꿔 말하면 자원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지 않다면 시장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일부는 얻지 못 한다는 뜻이다.
위 그림은 시장이 균형 상태일 때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나타낸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균형 상태에서 극대화되고, 이러한 배분을 효율성이라 한다.
만약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다음과 같다.
균형 상태에 비해 노란 삼각형 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가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라 볼 수 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에 드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요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Q₁에서는 수요자가 느끼는 가치가 생산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면 총잉여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아직 극대화되지 않았다.
Q₂에서는 생산비용이 수요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크다.
따라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감소하면 총잉여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아직 극대화되지 않았다.
즉, 총잉여는 거래량이 균형거래량과 일치할 때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잉여를 극대화하려면 거래량을 균형거래량과 일치시켜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사실들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시장 기능에 의해 재화는 그 재화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배분된다.
- 시장 기능에 의해 생산의 기회는 그 재화를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에게
배분된다.
- 시장에서 결정된 거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량이다.
- "보이지 않는 손"(가격)에 의해 이끌린 것처럼 시장 기구는 최고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 단, 이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시장 실패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시장 지배력(market power): 하나 또는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외부효과(externalities):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시장 지배력의 예로는 가격 담합이 있다. 소주를 생산하는 기업은 소수이므로 이 기업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부효과의 예로는 살충제가 있다. 농업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로 인해 농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된다.
